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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그 이분법을 넘어서
글쓴이 김경수 작성일 2005년 04월 10일 21시 22분 14초
E-mail kks1789@naver.com 조회수 1616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그 이분법을 넘어서

이분법(dichotomy)이란 인식의 틀은 실체(substance)를 정확히 반영한 개념이 아니다. 단지 인간의 인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적 분류ㆍ언어적 개념에 불과할 따름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이분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치를 보다 잘 알기 위한 수단적 개념일 뿐 이 자체가 곧 실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질적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언어와 개념이 전부 제한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다 나은 정치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이건 공동체주의이건 모두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수단적 개념이 오히려 주체가 되어 인간의 생각을 고착ㆍ구속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에 따른 조화로운 이분법적 인식이 아닌 대립적인 이분법적 인식과 한 가지 만을 선택하라는 선택의 논리 강요는 인간에게 커다란 폐해를 끼치고 있다.

자유주의의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본다면 매킨타이어의 對자유주의 관점이 얼마나 편협한가하는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다. 간단하게 본다면,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self-interest’의 담론은 사실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당시 군주 등에 의한 억압적 지배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내세운 정치적 의도의 표출이다. 또한 공동체주의자들로부터 쉽게 비판당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역시 ‘공익의 증진 목적’을 아울러 갖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의도가 희미해짐에 따라 개인의 자유ㆍ권리가 너무 신성화되어 공공선, 사회무시풍조가 확산되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되고 그에 따라 자유주의가 공격당하게 된 것이다. 신성화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진정한 자유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공동체주의 역시 개인의 자유ㆍ권리가 귀중한 인류의 성취임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정치적 인간과 폴리스의 관계로부터 ‘인간의 자아계발’이라는 자유주의적 요소를 유추할 수 있음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화해 가능한 상보적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실체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이분법의 굴레는 선택의 논리를 강요함으로써 양자 간의 왜곡된 인식과 대립ㆍ선택을 초래 하였다. 이에 수순의 논리는 이분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를 먼저 선택함으로써 동시성의 혜택을 누리는 수순의 논리는 많은 불안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둘 다 살 수 있거나 혹은 둘 다 죽을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수순의 논리는 선택의 논리와 같게 된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무리 없이 동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논리이다. 물론 현대사회는 자유주의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주의와의 공존을 취하려는 혹은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소수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공동체주의가 중심이 되어 자유주의와의 공존을 취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이 점은 상당히 미묘한 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근대 서양사상의 인간관과는 다른 독자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된 한국의 경우 중요한 양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어찌되었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이분법적 굴레에서 탈피해야 할 우리의 과제는 부인하기 어려운 시대적 요청인 것 같다. 정치의 본래 목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모두가 소중한 정치사상의 실체라는 관점과 그에 따라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본래적 특성을 가졌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조건임을 인식하는 태도야 말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공동체 속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치사회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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