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結 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의 덕목들은 현대 자유주의 사상 및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나아가 서구 사회가 겪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여러 부정적 폐해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요소 또한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유학적 전통의 창조적 종합을 통해 보다 발전되고 공고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방이후 근대화의 잣대로서 유학적 전통에 관하여 괄시했던 그리고 왜곡된 인식을 가졌던 태도를 지양하고, 유학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인식과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물론 무비판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수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가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전제로 하는 인간관과 유학적 인간관의 차이는 큰 장애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적 인간관이 상정하는 ‘사익’(self-interest)의 개념은 사실을 의미하기 보다는 당시 군주 등에 의한 억압적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내세운 정치적 의도의 표출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들 역시 ‘사회성 명제’(social thesis) 및 '시민성'(civility)이란 공동체적 배려의 미덕을 중시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의도가 희미해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너무 신성화되어 공공선ㆍ사회무시풍조가 확산되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유학적 인간관 역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물론 공동체에 비해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측면이 약하지만, 공동체 중시의 목적이 개인의 삶이라는 것과 연관됨을 감안한다면 유학은 결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학문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유학과 자유민주주의는 상충되는 양자가 아닌 상호보완이 가능한 창조적인 협력적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은 미래적인 정치사상을 지향해야 한다. 전통적인 공동체적 유대감과 자유ㆍ권리에 대한 의식을 균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한국사회를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인 中庸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현대의 한국인이 겪고 있는 혼합주의 머리로는 서구의 합리성을 수용ㆍ활용하고자 하며 가슴에는 아직도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서ㆍ습 관을 고수하는 머리와 가슴의 분리 현상을 의미한다.
를 극복하고 한국적인 질서를 창출함으로써 한국의 정치 및 사회 제반 영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러한 목표 달성에 있어 유학과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적극적인 인식으로의 변화 및 능동적인 태도의 추구는 東西라는 이분법(dichotomy)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분법의 논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도구적으로라도 어떤 사유든지 받아들여 사유하고 실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한국은 보다 풍부한ㆍ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적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과 정치의 만남은 이렇듯 한국 사회의 정치철학 정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적 작업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두 영역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두 영역의 장점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아름답고 바람직한 한국사회 실현을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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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GBC)「자유주의와 법철학」http://blog.naver.com/uuuau.do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이필상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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