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부

국민통합을 위한

사랑의 孝親(祖孫) 結緣運動 초청강좌

- 전통 가정교육인 祖孫敎育의 社會化 운동 -

1. 家庭과 孝        □ 김득중 -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 대진대학교 초빙교수

2. 청소년 문화와 어른의 역할

□ 강지원 - 변호사

- 前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장

家庭과 孝

金  得  中

韓國典禮硏究院 院長

대진대학교 초빙교수

家庭과 孝

家庭과 孝

사랑의 孝親(祖孫) 結緣運動 초청강좌

金  得  中

韓國典禮硏究院 院長

1.  緖  言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자기의 존재를 고맙게 여기면 효(孝)를 하게 된다. 효도하고 우애하는 사람이라야 더불어 살 수 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졌다.

그래서 나라가 흔들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니까 효(孝)사상이 실종되었다. 인간의 수직관계인 효도가 없으므로 횡적관계인 우애가 찾기 어렵고, 효제(孝悌)가 단절되어서 더불어 사는 사회도덕이 희박해 졌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들을 되살려 나라와 가정과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는 현시적 노력이 바로 조손결연운동(祖孫結緣運動)이다.

안에서 잃은 것을 밖에서 찾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관계 회복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럴려면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 모든 사람과 가정과 교육과 정치의 방향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였고, 이렇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2. 가족제도의 도괴(倒壞)와 복원(復元)

1960년대 5·16 군사혁명 정부에서는 □민생고를 해결한다□면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를 부시고, 핵가족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면서 대가족제도는 3대, 4대가 동거하는 것이고, 핵가족제도는 부모가 자녀만 데리고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당연히 부자별거로 세대만 늘었다.

마침내 할아버지와 손자가 한 집에 살지 않고 따라서 가정교육이 없어졌다.

부모가 조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에게 불효하게 되었다. 자기가 효도를 해 본 일이 없으니까 자녀들의 효도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가족제도의 붕괴는 가정교육과 효사상을 없앴고, 출산기피 현상까지 직결되었다.

이것이 가정도괴의 한 원인이다.

여기에서 생각한 것이 조손결연이다.

부모들이 자기의 부모를 버려서 아이들에게 조부모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적 운동으로 다른 할아버지라도 결연시켜 조손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그것이 연장되어 자기의 할아버지를 찾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육과 효사상을 회복하여 가족제도의 복원으로 이어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3. 산아제한과 국토의 공동화(空洞化)

민생고 해결책이 반대로 지출증가의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감소 정책이었다.

1966년에 출산을 줄이기 위해 3·3·35운동, 즉 3자녀를 3년 터울로 나아서 35세에 단산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저출산을 통한 인구증가의 억제와 여성인력의 산업인력화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19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지도했고,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 아들·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2004년에는 출산율 1.16명이라는 세계에서 최소·최악의 사태가 되었다.

둘이 하나만 낳는다면 급격한 인구감소로 국토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국토의 공동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마도 4세대(120년)가 지나기 전에 3백만명도 안 될 것이다.

(1만 미만은 1만으로 절상)

시점	전부가 혼인한때 부부수	출산율	총 인구수	해당연도
현재			48,000,000	2005년
30년후	24,000,000쌍	1.16명	27,840,000	2035년
60년후	13,920,000쌍	1.16명	16,150,000	2065년
90년후	8,080,000쌍	1.16명	9,380,000	2065년
120년후	4,690,000쌍	1.16명	5,450,000	2125년

여기에 체감(遞減) 효과까지 감안하면 545만명의 반인 3백만명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혼인기피 45）, 출산기피 58）, 이혼율 55）를 감안하면 더욱 심각하다. 현재의 혼인, 출산, 부부에 대한 가치관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국토의 공동화는 피할 길이 없다.

4. 우리 가정, 어디까지 무너졌을까?

1) 미혼 직장여성의 성의식(性意識, 性倫理)

순천향대학교 병원의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가 17∼25세의 미혼여성 4백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젊은 여성의 성의식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남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있다. - 58） -

②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40） -

③ 월 3회 이상 성관계를 갖는다. - 20） -

④ 첫 관계는 19.5세이고, 평균 2.5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⑤ 성관계 때 피임을 한다.       - 36） -

⑥ 임신경험이 16）이고, 그 중 95）가 인공유산을 했다.

이미 혼전의 성적 정절·순결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남성의 경우는 어떨지 상상하기도 싫어진다.

2) 남편 있는 여성의 성윤리관

조선일보 성과학연구소, 리서치 플러스가 합동으로 남편 있는 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남편 외의 남자와의 성관계 : ㉠ 그럴수 있다.   - 63） -

㉡ 반반이다.      - 21） -

㉢ 있을 수 없다.  - 16） -

이상을 볼 때 배우자 있는 남녀의 정조관념은 기대할 수 없다. 이 결과는 성(姓)과 본(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아이를 낳은 여자(어머니)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3) 혼인과 이혼관계

2003년의 경우를 보면 전체 혼인이 30만4천9백32건인데 비하여 전체 이혼이 16만7천96건으로서 혼인에 대한 이혼 비율이 54.8）에 달한다.

혹시라도 이혼을 전제로 하는 혼인은 없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행복한 이혼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혼 비율이 높은 것은 ①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희박하고, ② 자기의 결정과 행위에 대해 무책임하고, ③ 혼인의 결정이 너무 경솔했고, ④ 인간관계의 원만을 기대할 수 없고, ⑤ 자녀의 불행을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혼인을 하고 보자는 어리석고 당돌한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이상 각 항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처한 현주소이다. 이렇게까지 부부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은 가정의 핵(核)이 불안함을 말하는 것이다.

5. 법률로 본 우리의 가정

지금까지 살펴 본 현상들이 법률속에 응축·구체화 되어 규정된다. 그러므로 법을 보면 그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가정상도 그대로 법속에 녹아서 심각성을 더해 간다.

1) 헌법속의 남녀평등

① 우리 나라의 헌법은 양성(兩性)평등을 규정(11조) 했으면서도

② 국가는 여성의 근로만을 보호하고(32조)

③ 여자만의 권익향상을 기하고(34조)

④ 모성만을 보호(36)하는 여존남비 헌법이다.

어디 그 뿐인가? 정부조직에 여성가족부는 있어도 남성가족부는 없다. 이것이 바로 여존남비 헌법을 사실화하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2) 민법(가족법)속의 가정(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① 우리 나라의 민법에는 친족은 있어도 척족은 없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친척이라는 생활칙이 실종되고 있다.(제4편명)

② 남녀평등을 한다면서 외가(母系)와 고모가(女系)가 혈족으로 규정(768조)되어 핏줄만 있지 살붙이가 없다. 그 누구도 외가와 고모가를 핏줄(血族)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핏줄이 아닌 사람이 없게 되었다.

③ 전처의 자녀와 계모의 관계가 모자가 아닌 인척(姻戚)으로 처리 되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인척이 있다니 말이 안된다.(90. 1. 13 삭제 773조)

④ 상처하고 재취하면 전처의 친가와의 인척관계가 취소·종료된다. 아들의 외가가 아버지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다. 전처와 함께 묻히는데 그 친정과는 인척관계가 없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 수가 없다.(775조)

⑤ 2005년 3월 2일에 개정된 것은 가족법 뿐이 아니다. 민법외에도 30개 법률에서 호주(戶主)와 가족(家族)을 삭제하여 □가(家)□를 없앴다.(778조, 780조 삭제) 이제 우리는 가정이란 말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⑥ 다른 30개 법률에서는 가족을 없앴는데 민법에만 가족이 있다.(779조) 가(家)가 없는데 어떻게 그 구성원인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법의 가족은 실수로 잘못 규정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호주(戶主)를 없애려니까 가(家)가 없어졌다. 호주가 있는 것이 남녀 불평등이라니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인가? 종래의 호주(戶主)가 남녀 불평등이었으면 평등하게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 호주와 가(家)를 없애는 것은 가정문화와 역사, 전통의 부정이며, 공동체 의식의 멸살인 것이다.

⑦ 동성동본의 금혼제도가 철폐되었다.(809조) 법을 고치면서까지 철폐할 것이라면 그것을 주장하거나 찬성한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동성동본간에 혼인 시켰어야 할 터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 왜 일까? 동성동본간의 금혼이 행복추구권의 제한이라면 8촌까지의 금혼은 행복추구권의 제한이 아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법관을 위시해서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⑧ 모(母)도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하여 남편의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할 수 있다.(846조) 이것은 어머니가 여러 혼인외 남자와 교접한 경우에 해당되어 매우 비윤리적·부정한 규정이다. 바로 사회상의 반영이다.

⑨ 아버지의 아들이 새 어머니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면 본래의 외가(생모의 친정)와의 친족(척) 관계가 종료되고, 어머니의 아들이 새 아버지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면 외가는 종전대로 유지되지만 생부의 친족(척)과는 친족(척)관계가 종료된다.(908조 3의 ②)

혼자가 된 며느리가 나의 아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손자)를 데리고 재혼해서 그 아이(손자)가 새 아버지의 성을 갖게 되면(친양자 입양) 생부의 친족(나)과는 남이 되어 손자가 남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실제의 핏줄과 살붙이가 남이 된단 말인가?

6. 성(姓)이 없어진다.

성이란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를 나타내고 혈통이란 씨알로서 종통(種統)이다. □콩 심은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장차는 콩인지 팥인지 가리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남편 있는 부인의 84）가 다른 남자와의 외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그 부인들이 낳는 아이가 콩인지 팥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누구의 성(姓)을 따라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민법의 개정에 혼인신고 때에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 신고하면 그들의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1990년에 시행된 민법 개정때에는 역시 남녀평등을 앞세워 핏줄과 살붙이의 한계를 없애서 외척(母系)과 내척(女系)도 혈족으로 규정해 온 겨레가 모두 친족이라는 해괴망측한 규정을 만들더니 이번의 민법 개정에서는 역시 남녀평등을 앞세워 성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아무리 무지몽매하기로 핏줄과 살붙이를 혼동해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외가와 고모·딸의 자손이 나와 혈족·핏줄이라고 우기는지 알 수가 없다. 15년전에는 이렇게 척족을 없애더니 이번에는 성을, 씻줄을 무시하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15년 후쯤에는 성을 없애든지 무조건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두렵기까지 하다.

이렇다면 구태어 성을 유지·존치하려고 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이름만 있으면 되었지 성을 두어서 친양자라든가 성의 결정이나 변경 등의 번거로움을 왜, 자청하는지 모르겠다.

7. 효(孝)는 자기존재에 대한 확인이며, 보답이다.

남의 신세를 지면 갚는 것이 사람살이의 도리이다. 자기가 입은 신세 중 가장 크며 원초적인 것이 자기를 존재하게 한 조성과 보모의 은혜이고, 그 신세를 갚는 것이 효도이다.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효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효도를 부정하지 않는다. 종교가 사람을 존재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자, 석가, 예수가 나를 낳지는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종교를 신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전래되는 종래의 효도의 방법은 극한상황에서의 초인적인 부모 뫼심을 일러 왔다. 현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대의 효도는 부모를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고, 원만한 대인관계의 원초적 질서이다. 부모와 자녀, 형과 동생의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람에게서는 다른 인간관계의 원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효도하고 우애하는 것이 우리(공동체 의식)가 되는 근본이다.(孝悌 爲仁之本)□는 성현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8. 가정이 보전되고 사람이 있으려면 ···

아직 우리들의 정서속에는 가정이 있는데 지식인 및 정치인의 일부가 법이라는 도구로 그것을 말살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사정이 위급해 지면 뒤늦게 허둥댄다. 그것이 요사이 보고 있는 인구정책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58）의 신혼부부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도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자식노릇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낳는 자식들은 더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 쓰잘데 없는 자식을 낳아 힘겹게 키우느니 우리 부부나 노후준비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물로서의 섭리를 어기고,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불효막심한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출산수당을 주고 양육비를 보조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는가?

무엇보다도 가정이 있어야 한다. 가정이 있으려면 가족간에 연대의식, 일체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부자자효(父慈子孝)와 형우제공(兄友弟恭)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즉 효사상의 회복, 진작만이 가정을 존재하게 하고 국토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성윤리(性倫理)를 바로 세워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성(姓)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이는 성윤리를 제고할 수 없다. 남자와 여자가 각기 타고난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 지엽문제에 급급하여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9. 結  語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펼치는 효친(孝親, 祖孫) 결연운동이 바로 효(孝)를 진작해 가정을 굳건히 지키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대가족제도를 핵가족제도로 유도하면서 조부모를 없게 하고, 손자녀를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을, 비록 남남이라도 이 운동을 통해 조손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조부모를 그리워 하고 손자녀를 곁에 두고 싶게 하고, 마침내 우리 직계(直系)가족제도를 복원하게 될 것이다.

조부모가 계시고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효사상이 움터 가정의 존재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효사상은 □무자식(無子息) 상팔자(上八字)□란 말을 부끄럽게 여겨 출산으로 이어져서 인구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도움이 될 글을 소개하면서 끝을 맺는다.

□家敎

할아버지께서 옳은 길로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몸소 바르게 행해 보이시니

그 아이 굳고 슬기롭게 자라더라

할머니께서 자상한 사랑을 베푸시고

어머니께서 한결같이 웃음 지으시니

그 아이 곧고 어여쁘게 여름하더라□

□孝道

어버이 아니시면 내가 어찌 있을손가

편하고 즐겁도록 정성 다해 섬길지니

나 있음 소중할 수록 높고 넓은 조상은혜

어버이 가셨어도 나는 여기 그대로니

효도는 자기 평생 그칠 수가 없는 것을

어쩌다 살으신 동안만 섬긴다고 하는가□

청소년 문화와 어른의 역할

姜  智  遠

변호사

前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장

청소년 문화와 어른의 역할

【現場 講演】